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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학교법인 원진학원은 입시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A이사장을 파면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힘써라!
학교법인 원진학원은 입시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A이사장을 파면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힘써라!

지난달 19일 A씨가 학교법인 원진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사회와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씨는 2016년 지평선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입시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본인 지인의 자녀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교장으로 정년까지 지내며 퇴직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강당에 모여 A씨의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나섰으나 재단 측은 A씨의 이사장 취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단과 A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입시비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북교육청 또한 당시 교장이던 A씨의 문제를 인정해 교장 파면과 교감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하며 A교장의 퇴직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교사들을 향한 폭언과 업무배제, 학생에 대한 체벌 등 인권침해도 서슴치 않았으며 이것만으로도 A씨의 결격사유는 충분하다.

재단은 현재 A씨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A씨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이와 같은 날치기식 임명을 자행하는 것이야 말로 본인들의 비상식적 재단운영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교육청 또한 이번 일에 책임이 있다. 입시비리 당시 전북교육청은 A씨의 교장직 파면과 교감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사립학교인 지평선고등학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없어 해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육청의 솜방망이 대처가 결국 일을 키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삭감, 중단 등의 조치로 더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A이사장의 사퇴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학교법인 원진학원과 전북교육청에게 A이사장의 파직과 지평선고등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A이사장이 정말 학교의 교육철학처럼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앎이 즐겁고, 배움으로 나를 넓혀가고, 넓어진 자신만큼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기르고자 한다’면,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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