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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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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방식 개선, 핀셋만큼 아니길
현재 시스템 내 소폭 조정으로 귀결될까 우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방식을 개선한다는데, 핀셋으로 짚어서 핀셋만큼 조정에 그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교육부는 어제 20일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제/검토의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핀셋 처방으로 읽힌다. 현행 폐쇄형 합숙방식을 유지한 가운데 문항 출제 기간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이의심사 과정에 새로운 절차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점쳐진다. 핀셋으로 짚어서 핀셋만큼 조정하는 형태다. 

실제로 그리 된다면, 과연 출제오류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에 검토기능 강화, 출제근거 확인 강화, 출제/검토진 전문성 강화, 관리체계 엄정화 등 출제오류 개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번 수능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학강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항 비트는 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학력고사처럼 변화되어온 수능의 모습이 출제오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접근하기를 권한다. 충분한 출제와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한다. 대한민국 수능이 정녕 문제은행 방식은 불가능한지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붙임. 2017년 3월 수능 출제오류 개선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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