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등은 학교밀집도를 2/3 조정한다. 하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교실밀집도에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공한 2021년 시도별 초중고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의 과밀학급은 23.2%다. 4개 교실 중 하나 꼴로 콩나물이다. 초등학교는 14.9%, 중학교는 46.0%, 고등학교는 19.9%로, 중학교의 과밀이 가장 심하다. 일반고와 과학고는 각각 23.5%와 0%다. 과학고는 과밀학급이 없다.

* 교육부 제공 교육통계 재구성(이하 표 같음)      
** 일반고 23.5%, 과학고 0%

오늘부터 학교밀집도 2/3로 조정되는 수도권 초중고는 30.2%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0.6%, 중학교 58.6%, 고등학교 24.5%다. 수도권의 중학교는 절반 넘는 학급이 과밀이다.

* 일반고 27.0%

과밀학급은 학교밀집도가 조정되어도 여전히 과밀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2/3 등교로 2개 학년만 올 경우 학교 전체의 밀집도는 완화되나,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밀집도는 변화 없다. 퐁당퐁당 등교를 해도 과밀학급 대처 방안이 없으면, 교실내 거리두기는 요원한 것이다.

교육부의 지난해 2020년 12월 학교방역 현장점검에서도 거론된 사항이다. 확진자 많이 발생한 전국 47교를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학교방역 시스템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학교 밀집도(원격수업) 조정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적용 → 학급당 밀집도 여전”이 진단되었다.

과밀학급은 시도별로 편차 있다. 경기가 40.1%로 콩나물교실이 가장 많고, 제주 37.0%와 충남 30.6%가 다음이다. 반면 세종은 0.5%, 강원과 경북은 각각 10.5%와 11.3%로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이다.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 28.7%다. 그 다음은 제주 25.8%와 충남 18.4%다. 과밀학급 적은 곳은 세종 0.1%, 강원 1.1%, 전북 4.9% 순이다.

중학교 콩나물교실은 경기가 80.6%로 가장 많다. 경기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학급은 대부분 과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충남 62.8%, 제주 60.8%, 인천 54.4%다. 중학교에서 과밀학급이 절반 넘는 곳은 이렇게 4개 시도다. 그 중 2곳은 수도권이다. 과밀학급 가장 적은 곳은 세종은 0%다. 하나도 없다. 뒤이어 경북 3.6%와 광주 23.0% 순이다.

고등학교는 제주 40.8%, 충남 30.5%, 경기 28.0% 순으로 과밀학급이 많다. 일반고는 제주 51.8%, 충남 41.2%, 광주 33.7%다. 반면 세종, 전남, 경북은 고등학교와 일반고 모두 과밀학급이 적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교육당국의 2/3 등교 방침에는 약점이 있다”며, “학교밀집도는 낮출 수 있어도 교실밀집도는 낮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2/3 등교를 하라는데, 과밀학급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교실내 거리두기가 어렵다”라며, “비상계획이라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습결손 예방 방안과 함께 과밀학급의 거리두기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후속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 대상으로 학교밀집도를 2/3 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과밀학급에 대한 별도 방안은 찾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2021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수치 있는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나 기본 교육여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중하위권이다.

붙임. 2021년 20명 이하 학급 및 과밀학급 현황

2021년 OECD 교육지표의 학급당 학생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