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셧다운제 완전폐지 촉구 ‘제페토’ 집회 개최
  
-  이번 집회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 진행함.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부의 시간선택적 셧다운제는 기존 셧다운제와 차이가 없는, 여전한 청소년 권리 침해 제도.”

- 류호정 의원(정의당), “현행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고 게임을 낙인만 찍는 제도”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동아시아 연구활동가),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매우 강력한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대중문화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흐름”

- 서민준 셧다운제 적용 당사자 청소년, “시간선택적 셧다운제는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위원장 노서진)은 지난 9월 15일(일) 오후 7시, 셧다운제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집회를 개최함. 집회에는 류호정 정의 당의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셧다운제 제도 적용 당사자 서민준 등 셧다운제 완전폐지를 지지하는 30여명의 시민이 함께함.

- 노서진 위원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기존 제도(셧다운제)와 차이가 없다.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을 의제화하기 위해 집회를 기획했다”고 밝힘.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셧다운제 전면폐지 법안을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며 “셧다운제는 구시대적 ‘으른(어른)’의 관점의 집합체”이고 “현행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고 게임을 낙인만 찍는 제도”라고 정부안을 비판함. 또 “심야시간에 공부는 가능하지만 게임은 안 되는 이상한 현실”이라며 청소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든 셧다운제 도입 취지의 모순을 꼬집음.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동아시아 연구활동가)는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매우 강력한 셧다운제를 두고 “청소년의 대중문화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흐름”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게이머들의 활동이 어려워진 중국의 실태를 함께 소개했음.

- 셧다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서민준 씨는 심야시간 학습은 가능하고 게임은 불가한 현실을 꼬집으며 “심야시간 학원을 마치고 휴식을 원하는 청소년이 마주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이용 제한 문구”라며 셧다운제 피해 경험을 이야기함. 동시에 정부의 시간선택제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함.

- 집회 마무리 발언으로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서진 위원장은 “정부의 시간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억압” 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