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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문
 

장혜영 의원“민주당 김회재, 차별금지법 법사위 회부는 하되

논의 안 하겠다고 공개 발언... 윤호중 원내대표 해명해야



일시: 2021년 9월 10일 오후 12시
장소: 국회 본관 앞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오체투지단은 국회 본관에 도착해 장혜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하 장혜영 의원의 발언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었던 차별금지법을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오체투지가 9박 10일을 지나서 이곳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3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수원시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께서 말 그대로 온몸을 내던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대변하며 이렇게 세상에 다시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모습에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양당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분, 30분이 족히 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연설에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핑계삼아 결국 서로에 대한 비난을 던지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작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시민들이 박탈당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침묵을 넘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유는 차별할 자유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선진국의 자랑스러움과 국민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위대한 국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은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온갖 허위사실, 그 가짜뉴스로 인해 형성된 오해들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처럼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뭐하겠습니까.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일부 교회 인사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당 당론이 아니다.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는 안 하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를 맘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느니, 성별정체성이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느니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자당 내 의원이 퍼뜨리는 가짜뉴스 하나 단속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언론중재법 개정한다고 가짜뉴스가 사라지겠습니까?

김회재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침묵입니까? 회피입니까? 정말로 회부는 하되 논의는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겁니까?
김회재 의원의 발언에 대한 윤호중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니,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 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차별의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손에 차별의 굴레를 끊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도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법사위 양당 간사 의원들과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심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온몸을 던져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반드시 입법으로 관철해 내겠습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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