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택지아파트 분양가 4년간(`17~`21년) 76.7%(3억7천만원) 올라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36%)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 동일한 공공택지지구에서 1년 4개월 동안 분양가가 30% 상승한 사례도 있어

- 불투명한 아파트 분양가 결정,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제 역할을 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1년(5월)간 서울지역의 공공택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전수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이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34평형)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4억 8500만원선에서 분양하였으나 최근(2021년 2월)에는 8억 5800만원선에서 분양하여 76% 이상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는 동일면적 기준 7억 8300만원에서 10억 6500만원으로 36%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액 등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LH·SH 등)이나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3. 한편, 서울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는 단일 지역에서도 단기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 강일 공공택지 지구에서 2019년 8월에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평당 가격은 1950만원 수준이었으나, 1년 4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536만원으로 30% 이상 높게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34평형)의 분양가 8억 5000만원은 *PIR값이 15.5에 달해 공공택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IR(Price Income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중위소득자가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소득 전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연수

4.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각 자치구에 설치된, 학계·전문가 등의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결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건설사들이 분심위 위원들에게 분양가 심의 기준 및 분양가 심의 관련 비용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 중복계상 등 건축비 과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분양가 심사자료를 비공개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5.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택지는 공공이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수년 전에 택지 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진 공공택지에서 분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은 적정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부자감세가 본질인 종부세 인하 논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고분양가로 분양하면 주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를 막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 다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