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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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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요란한 빈 수레였던 추경안 본회의 통과 유감 표명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겨우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간은 시간대로 끌어놓고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친 최악의 추경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차 추경안은 34.9조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산자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53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본회의에서는 고작 1.4조 원 증액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셧다운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뿌리친 정부에 이어 국회 역시 이에 눈 감았다는 것이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특고 노동자들, 프리랜서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분명한 피해자임을 말하며 추경에 이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쏙 빠졌음에도 카드사, 고액 소득자 배불리는 캐시백 지원 예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추경의 의의뿐 아니라 취약계층도, 국가의 의무도 살리지 못한 셈입니다.

생색내기에 그친 이번 추경안을 들고 무슨 양심과 명분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행정명령을 엄수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급증한 후 자영업자들은 "#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싶다"라는 태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정의당이 받아안아 추경에서 배제되고, 고통을 전담하게 된 이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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