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나, 가석방 옳지 않아.”
 

-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가석방도 옳지 않아

- 이재명 지사“재벌이라고 가석방 불이익 줄 필요 없어” 발언,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혀야

- 가석방은 원칙에 따라야, 경제살리기는 가석방 원칙 아냐

- 이재용 가석방 논리, 이재용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논리

* 이재용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 대상 포함 관련 입장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해서, 8월이면 이재용 씨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죽을 울린 뒤 나온 보도입니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정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사명입니다.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오히려 여론 눈치 봐가며 재벌 총수 구하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8.15 가석방 대상자로 이재용 씨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삼성 2중대 정부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의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에는 이재명 지사도 동행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한다”며 호통쳤던 이재명 지사가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슬며시 거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사회 특권층에 대해서, 또 민생을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가 ‘사이다의 조건’이라고 이재명 지사는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한 이지사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원하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재용 씨의 사면도, 가석방도 옳지 않습니다.

이재용 씨는 86억에 달하는 뇌물로 국정농단의 한 주역이었으며, 편법 승계를 통해서 6조 원의 이득을 편취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분식회계 등으로 추가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분식회계는 곧 기업의 파멸을 의미할 정도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괜찮지 않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석방은 가석방위원회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가석방 원칙에 ‘경제 살리기’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인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특히 정치권에서 외압을 행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형자들 중에는 가석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 여당의 정치적 외압을 통해 특혜성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가석방위원회의 공정성마저 삼성 앞에 무참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용 가석방의 논리는 이재용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도체 투자를 주도하기 위해, 또 백신 수급을 위해 삼성 이재용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2년 6개월도,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는 나라입니까? 위법한 재벌 총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경제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합니까?

이재용 씨 가석방 외압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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