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광주에서 농업용 폐비닐·폐농약 수거 및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폐비닐· 폐농약 영농폐기물 수거, 고령농 현실 반영한 정책 절실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환경부, 농림부, 광주시, 서구청, 환경공단, 서창농협,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 참석 열띤 토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9일(월요일) 광주광역시 서창농협에서 [농업용 폐비닐·폐농약 수거 등 환경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용 폐비닐·폐농약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잔여농약은 다른 영농폐기물과 별도로 배출하여 처리되어야 하지만 수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첫 발제를 맡은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공익형직불제도가 강화 시행되면서 영농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이 생겼지만, 영세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농가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농촌의 자발적 노력에 더해 지자체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기술활용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저감대책이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발제에서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과장은 “박웅두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수거보상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소각이나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배출 및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농약 수거는 기관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거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부 강혜영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환경부와 협업할 사안이 많다. 잔여 농약의 경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버릴 수 없다. 농약의 화학성분이 달라서 구분하여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제나 비료 용기도 마찬가지다. 멀칭비닐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실제로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의 문제도 있다. 현재 농림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에서 환경부와 협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박선홍팀장은 광주시의 영농폐기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수거보상금 등 사업비 부족을 토로하며 국고보조금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대표는 각종 부산물로 인해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수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며, 잔여 농약은 고령 농가가 많은 만큼 전문 수거업체가 농가를 돌며 수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병철 서창통장단협의회장은 실제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 및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자체,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평겸 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장은 실제로 수확이 끝난 가을철 이후에 폐기물 수거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연말 사업비 소진으로 다음연도로 미뤄지면서 방치 및 소각 문제가 더 발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환경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서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농업용 폐비닐 폐농약 수거 등 환경개선 토론회」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