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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이은주의원, 김응호부대표 광주 붕괴사고 현장대책회의 발언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강은미의원, 이은주의원, 김응호부대표) 광주 붕괴사고 현장대책회의 발언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5:00
장소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광주 동구 제봉로130, 3층)


■ 강은미 의원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성하고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붕괴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건물 붕괴사고가 전국의 재개발 지구와 개별 철거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특히 2년 전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이후‘건축물관리법(2020.5월 시행)’이 제정되었으나 광주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원청 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하도급 불법관행을 지속하고, 현 법체계가 여전히 원청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발생 후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안전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자고 국회가 올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으로는 광주 건물붕괴 사고를 일으킨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에 대해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철거 현장을 방관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번 사고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준하여 다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까지 기업의 수익으로 맞바꾸려는 야만적인 불법 관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십시오. 오늘 이준석 국민의 힘 신임 당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과 강은미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철거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고, 건설업의 불법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내에 중대재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은주 의원

중대시민재해로 평범한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철거 현장이 붕괴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은 이번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층부터 수평으로 철거한다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저층과 외벽부터 철거됐습니다. 

사업을 따낸 대형 철거 업체 '한솔'이 이를 다시 불법으로 영세업체에게 도급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도급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당국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관리는 지극히 방만했습니다. 지자체는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했지만, 감리자는 사고 당일은 물론 공사현장에 단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층 철거를 제지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동구청이 허가한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의 기본인 지지대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허가권자인 동구청은 이 사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제1목적이 된 건설기업, 도급의 도급으로 이어지는 불법적 관행,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관료정치의 카르텔이 만든 사고입니다. 이 카르텔은 는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시민들의 죽음은 인권, 평화, 정의라는 5월 광주의 정신이 왜 일과 삶의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도 광주의 동구 목조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합작한 광주형일자리 사업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월 단체들 어디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듭니다. 지금 5월 정신이 살아 숨쉬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정의당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 5월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학동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때, 그 때 처벌하기에 급급한 산업안전보건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예방부터 감독 재활까지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전면적 개혁하고 이를 수행하는 산안청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깊은 슬픔에 젖어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 대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월요일 여영국 당대표와 지도부, 연관 상임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의당 차원에서 중대재해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 대책과 방안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대책본부 1차회의를 이곳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와 함께 정의당은 다시한번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작지만 큰 걸음,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우선 광주 동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망사고와 2019년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2020.5월 시행)」상 조치 의무 미이행 문제, 법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로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살피고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인재사고 측면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한 부실관리 책임 문제, 수차례의 민원을 무시하고 건축물관리법 등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부실관리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당의 대응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의당의 역할 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벌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 조속한 개최(6월 21일 가예정, 국회), 중대재해 119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시민고발운동 등 실행과 제도 개선 건 관련해서 국무총리실과의 소통과 협의 구조도 논의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 여영국 당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제안 했습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시설과 행위를 내부 고발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시선으로 신고하는 시민고발 운동입니다. 
안전시설 미비, 장비 불량, 불법 하도급, 신호수 미배치, 2인 1조 위반 등이 보이면 누구라도 생명안전의 호루라기를 불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책임성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의당이 제안한 시민고발 운동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모델를 제도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전 모 기업에서 선포한 노동자 작업거부권을 반영하여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생명안전을 지키는 노동자의 권리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집권여당 당대표, 이준석 제1야당 당대표께 진심으로 제안 합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이선호군의 장례는 아직도 치루지 못하고 있고, 광주에서의 붕괴사고처럼 일터에서의 산재사망사고와 삶터에서의 시민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의 타당성을 떠나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제도강화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광주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당시 법령 제목에서 기업을 빼고, 50인 미만사업장 3년 유예와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야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에 무겁게 제안합니다.
조문만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중대재해 막겠다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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