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 임명 강행 및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던 국회 의사규칙 위반 문제 관련

일시: 2021년 5월 14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 임명 강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혜숙 과기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가 무려 31명입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인준된 국무총리도 2명입니다.

민주화 이래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공직 인사이며, 참으로 이례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입니다. 특히 임혜숙 장관 지명자의 경우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공직인사에 대한 윤리 기준은 상당 부분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제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당의 책임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공직인사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야당일 때는 한없이 높은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여당일 때 한없이 낮은 윤리기준을 잣대로 삼는다면 시민이 어떻게 정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던 국회 의사규칙 위반 문제 관련

어제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문정복 의원의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분명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당한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국회법 99조에 따르면 의장에게 발언을 허가받은 의원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절차는 국회가 시민을 대표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180여 석의 집권당이 이런 기본적 의사 규범을 어겨가며 6석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위력을 가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떠나 평범한 시민의 윤리 감정으로도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