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 5년간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가해자의 80%가 경위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9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36명, 2017년 56명, 2018년 33명, 2019년 27명, 2020년 42명 등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86명)와 경감(44명), 경정(20명), 총경(4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이 1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해자의 79.4%가 간부급 경찰관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60건, 성희롱 134건이었다. 이 같은 성비위로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61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자는 33명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일선서의 관리자급인 경위·경감의 성비위 비중이 다른 계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건 경찰내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 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함께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첨부] 최근 5년 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
최근 5년 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경찰청>
(단위 : 명)
| 연도별 | 계 | 계 급 별 | 조 치 별 | 유 형 별 | ||||||||||||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성범죄 | 성희롱 | ||
| ’16년 | 36 | 0 | 4 | 6 | 16 | 6 | 3 | 1 | 4 | 6 | 8 | 15 | 2 | 1 | 7 | 29 |
| ’17년 | 56 | 0 | 8 | 16 | 25 | 6 | 0 | 1 | 4 | 8 | 6 | 28 | 7 | 3 | 15 | 41 |
| ’18년 | 33 | 1 | 3 | 5 | 14 | 5 | 4 | 1 | 3 | 8 | 4 | 14 | 4 | 0 | 14 | 19 |
| ’19년 | 27 | 3 | 3 | 3 | 10 | 5 | 3 | 0 | 2 | 8 | 2 | 8 | 5 | 2 | 8 | 19 |
| ’20년 | 42 | 0 | 2 | 14 | 21 | 4 | 0 | 1 | 4 | 11 | 4 | 14 | 3 | 6 | 16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