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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일시: 2021년 5월 13일 오후 7시 20분
장소: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뤄지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해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당의 유감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총리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고, 두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총리 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 인준 표결 본회의에는 참여를 한 것이고, 그 입장에 맞게 투표할 것입니다. 

오늘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입니다. 사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우리당이 장관 인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임혜숙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내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사인 임혜숙 후보에 대한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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