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및 장관 후보에 대한 정의당 입장 관련 

일시: 2021년 5월 11일 오전 10시 0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김부겸 총리 후보 인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김부겸 후보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는 정부 부처 및 부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장입니다. 이것은 총리의 헌법적 위상입니다. 또한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협력정치의 소신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봐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총리 인준 문제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180석 집권당의 위상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 역시 총리 인준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입장입니다.

어제 대통령은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쳤습니다.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 균형의 원칙에 서있는 여성 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혜숙 후보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직위를 이용한 밀수 의혹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합니다.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 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