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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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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관련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가 열리지 못했고, 예정되어 있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협치와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청문보고서의 단독 채택 처리,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협치와 통합, 야당과의 협력정치를 거듭 강조하는 데, 정작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청문보고서는 후보자, 지명자에 대한 공적 조서가 아니며, 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청문절차는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수의 논리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를 청문회 문제로 거듭 공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 집권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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