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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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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에 정치논리 없기를
서울지역 이동검체 검사팀 시범운영에 대해



서울지역에 학교순회 이동검체 검사팀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 행여 정치논리가 아니길 바란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오늘,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서울지역에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교육지원청별로 3인 1조의 2개 팀 이상을 꾸려 5월 초부터 선제적 PCR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서울인지 언급이 없다. 교육부가 그동안 공개했던 학교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4월 8~14일 서울의 확진 학생은 92명으로 2주 전의 79명보다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 17명에서 27명으로 58.8%, 대구는 2명에서 12명으로 500.0%, 울산은 2명에서 7명으로 250.0%, 경기는 70명에서 158명으로 125.7% 늘었다. 전북과 경북의 증가폭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서울보다 증가폭 큰 시도가 여러 곳인데도, 굳이 서울에서 시범운영한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가 서울보다 증가폭 크지만, 교육당국은 서울을 선택했다. 확진자 증가폭 큰 곳부터 시범운영하고 점차 전국 확대하는 것이 정상적일텐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 

의구심 드는 대목이다. 혹시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하게 마련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래서 세부 안도 없고, 학교순회 PCR 검사받는 학생에 대한 격리지침도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교육관청은 정치적으로 사고하면 곤란하다. 정치논리로 판단과 대처가 달라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학교방역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주의를 촉구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교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참여댓글 (1)
  • 아달마녀

    2021.04.21 18:56:48
    일들 하심니까??? 그냥 책상에 않아서 서류 보고 보고 받고 히시는거 아님니까??? 발로 뛰어 보세요 다들 죽는 소리 입니다 ㅠㅠ 발로 뛰며 경청들 하세요 선거 때만 돌아 다니지 마시고 이럴때 돌아보세요 시장이랑 열악한 노동자들요 사무실서 탁상공론 말고요 고 노회찬님이 분노 하시기 전에요 샤이 정의당 하다 오늘 가입 합니다 뉴스 보다가 짱나서요 쫌 똑띠들 합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