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꼭 그렇게 선택적 복지를 해서 열패자를 만들고 낙인과 굴욕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싶은가?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 부동산공개념이 언제 화두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놈의 저소득층 낙인을 찍은 지원을 논하는가?
꼭 그렇게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은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다. 맞다 – 아무 조건 없이...
너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sky출신이니까, 너는 우리당이니까, 너는 우리 노조니까, 너는 우리 조직이니까, 너는 우리 지역출신이니까 등등 끼리끼리 돕는 구조에 편입되지 못해서, 니들만큼 노력하지 못해서, 그런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승자독식아닌가?
기본소득이든 아니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주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보다 혜택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