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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전월셒주택전월세제도와 상가 임대차 제도를 임차인 중심으로 개편해 주세요
청원기간
21-04-03 ~ 21-05-03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대략 10년 정도 해온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를 했다가 몇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면 광주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취직이 되어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입주시 월세는 당시 시세로 당연히 최고가 수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2개월만에 취업한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월세방이 빠지지 않아 거의 10개월 동안 빈방으로 월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지요.
전재산을 끌어모아 치킨 가게를 차렸지만 치열한 경쟁에 문을 닫고 눈을 흘려야 하지만 월세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입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인데, 6개월만에 문을 닫으면 가게가 나갈때까지 게속 큰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헛기침하면서 독촉전화나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네요.
임대인은 대부분 갑이고 경제적 강자입니다.
우리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세 임차인이나 상가 임대인이 이렇게 무참히 당하면서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인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