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유감
정시 확대 당시 인물들로 또 구성
국가교육회의 4기가 오늘 22일, 출범식을 한다. 의장은 1기 중책에서 시작하여 2~4기 의장까지 4번째 연임이다. 핵심인 기획단장은 3기 중반에 교체되어 4기까지 이어진다.
이번에 연임된 의장과 기획단장은 2019년 청와대 주도로 정시 40%가 추진될 때 각각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대통령 교육비서관이었다. 정시 확대와 관련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감이다.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한다면 연임 보다는 다른 방안이 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씁쓸하다.
더구나 2017년 12월 구성 이후 지금까지 국가교육회의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한다면 인적 쇄신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일관된 정책, 중장기 계획, 사회적 공론, 국민적 합의 등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민의 실망은 뒤로 한 채 암중모색하는 기관인 듯 하다.
공룡 여당이 추진하는 까닭에, 빠르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텐데 그 때도 이럴까 걱정이다.
일관된 정책이라고 꼭 일관된 인물이어야 하는 법은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바란다.
2021년 3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