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타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은 넓지도, 두텁지도 않은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정부여당은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나누고,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난 시기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시작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투트랙 대책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원금만으로는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의당의 코로나 특별법은 손실보상은 물론 기존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부모가 실직한 대학생으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월세, 등록금,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피해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지원 국제 비교를 담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피해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재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

제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의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과 정책을 보좌하고, 국정감사와 조사를 지원하며, 공청회, 세미나 등 행사를 준비하고, 지역구 활동을 보조하며, 민원을 처리합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천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갑자기 면직된 보좌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생계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유와 종류, 절차와 효력을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입니다. 이제 막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보좌직원의 노동권 보호와 국회 업무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정의당 보좌진협의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환영합니다. 저를 향한 공격의 의도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소속 보좌직원들의 정의로운 움직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응할 차례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입법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

우리은행은 오늘 채용비리 관련 부정 입사자에 대한 퇴직 조치, 그리고 특별채용 실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에 관한 원상회복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져 있습니다.

금융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 세대에 크나큰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 세대를 괜한 자책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KT, 강원랜드, 국민은행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업과 기관에 전합니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를 부정 채용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호소합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한 사후처리 절차를 보고하면서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업계의 나쁜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을 만듭시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공청회까지 마친 제정법입니다. 입법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다른 법안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 심상정 의원

( 손실보상제 용두사미 관련 )

여당과 대통령이 가덕도에 올인하는 사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결국 용두사미법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여당이 정부와 뜻을 모아 발의했다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고, 노점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되었습니다. 보상의 수준도 명시하지 않고, 중기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어, 보상이라는 말만 넣었지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의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손실보상은 3월 30일 의결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가 일제히 손실보상을 공언하던 연초의 다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희망고문이었습니까?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하반기에나 느긋하게 보상에 나서겠다는 정부 여당이, 지난 주 가덕도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바로 그 정부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제대로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탄소중립 실천 관련 )

지난 26일,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우리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유엔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년 감축 목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를 재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IPCC가 권고한 바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생산에 있어서 만큼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0%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쟁점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2030 탄소감축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작년 국회 기후 위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지만,  2030년 감축 목표를 명시적으로 선언문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탄소중립 이행법’은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허울뿐인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기후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관련 )

정부여당이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5조의 추경예산 반영과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지급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뷰를 통해, 손실보상 입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추진할 것이고, 3월 안에 입법하여 7월에 시행할 것이며,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고, 손실보상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대표의 연설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부여당은 그동안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 코로나 특위’ 구성과 ‘코로나 특별법’ 제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빠짐없이 정당하게 보상하고,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3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 대책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