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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국회는 ILO협약 우선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은 중단하라!
[논평] 노동본부, 국회는 ILO협약 우선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은 중단하라!

-ILO협약 비준 눈치보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2월 정기국회 외통위 일정이 지난 수요일 이후로 끝났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노조법 심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OECD 가입한 이래 30년간 ILO 핵심협약비준을 약속해왔다.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하는가.

환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조법은 어떤가.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ILO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한을 보냈다. 언제까지 잘못된 개정안 심사 결과를 지지부진하게 기다려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가.

30년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뢰의 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EU는 2018년 우리나라의 ILO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ILO 협약 비준 이행 노력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 등 상대 교역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노조법 개악을 멈추고 연내 외통위 일정을 다시 잡아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 나라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노동현실을 외면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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