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서민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조차 내기 힘겨워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로 생계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9월부터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였고, 숨통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되었으며, 확진자 수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 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제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 또한 3조 6천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피해에 견주어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합니다. 원내 1, 2당인 두 당이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보궐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2조원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3조 6천억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원은 물론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 8천억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걸맞은 지원 금액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공감을 한다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 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보편 지급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삶이 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기는 고사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입니다.

둘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주장하고 있는 규모의 수준으로는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셋째,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양당은 2021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천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 7천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 3가지 입장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길 촉구하며,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정책위의장 정연욱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