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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채용비리] [4] 배진교 의원, 우리은행 채용비리 법률 검토 착수 이끌어내




 

[2020년 국정감사]

 

배진교, 우리은행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환영

-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 후속조치 다뤄
-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 검토 착수 이끌어내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부정 입사자 채용취소 검토해야.

 

오늘 우리은행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채용비리 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에 인용된 은행권 부정채용자는 61명이며 그중 41명이 근무중임을 밝혀냈다.

 

오늘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법률 검토를 착수한 우리은행은 그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시중 7개 은행이 채용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배 의원은 “오늘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은행들이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혀며, “채용비리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0년 10월 15일 ()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1>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부정 채용자 현황

 

은행명

채용점수 조작

(검찰 기소 인용)

부정 채용 판결

(법원판결 인용)

현재 근무

비고

69

61

41

 

우리은행

36

29

19

대법원

확정 판결

대구은행

25

24

17

부산은행

3

3

0

광주은행

5

5

5

 

<2> 은행 채용비리 관련 하급심 재판 상황 (단위 )

 

은행명

채용점수 조작

(검찰 기소 인용)

부정 채용 판결

(법원판결 인용)

현재 근무

비고

신한은행

85

26

18

1심 판결

국민은행

368(건)

190(건)

은행측

미확인

1심 판결

하나은행

239(건)

은행측

미확인

은행측

미확인

1심 재판 진행 중

*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기소장과 판결문은 무기명으로 점수조작이 확인된 건수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는 숫자임.

참여댓글 (2)
  • 별별

    2021.03.03 11:12:15
    나이스 배진교!!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사기로 펀드팔고
    부정채용하고 거지같은 우리은행!!!

    배진교의원님의 의정활동 잘 지켜봅니다.
    즐겁게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별별

    2021.03.03 11:13:33
    배진교의원님의 의정활동 잘 지켜봅니다.
    즐겁게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