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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중대재해/하도급] [하도급 3] 장혜영 의원, 코로나19로 면세점 원청 직원 1명 줄어들 때 하청 직원은 28.4명 줄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원청 직원 1명 줄어들 때
하청 직원은 28.4명 줄었다

매출 타격으로 1월~8월 면세점 소속직원 393명, 협력업체 직원 11,176명 고용단절
협력업체 소속인 판촉직원(9,118명), 물류인원(1,189명) 순으로 가장 많아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이 되도록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제외돼
관세청과 정부가 면세업계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근무직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전체 직원의 33.08%인 약 1만1천6백명이 고용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96.6%에 해당하는 약 1만1천2백명은 면세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다. ‘면세점업’과 달리 면세점 협력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받지 못 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세계 1위의 면세업계 매출을 사실상 이끌었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계에 위기가 찾아오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보세판매장 근무직원(소속, 비소속직원) 월별(’20.1~8)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면세점 근무직원은 약 3만5천명었으나 8월말 기준 2만3천4백명 재직상태로 확인돼, 3명 중 1명 수준의 고용단절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가량 감소하는 등 면세업계에 미친 영향이 고스란히 고용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특히 면세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판촉인원(9,118명)과 물류인원(1,189명)이 전체 고용단절 직원의 10명 중 9명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장혜영 의원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위기는 피라미드식 면세업계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하지만 관세청과 정부의 대처는 피라미드 정점인 대기업 면세점 지원에만 머물러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광산업 고용위기와 관련해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호텔업’과 ‘여행업’은 실태 파악에 들어갔지만, ‘면세업’은 시작도 못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면세점 협력업체가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담당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첨부>

 

보세판매장 근무직원(소속비소속직원월별(’20.1~8) 현황

 

총 계

판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소속

비소속

소속

비소속

소속

비소속

소속

비소속

소속

비소속

소속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1

34,969

4,370

30,599

1,298

25,993

289

2,815

2,265

235

201

1,556

317

2

32,559

4,227

28,332

1,199

24,352

275

2,561

2,227

204

218

1,215

308

3

29,812

4,184

25,628

1,142

22,169

270

2,200

2,241

210

220

1,049

311

4

27,601

4,141

23,460

1,069

20,392

272

1,922

2,242

187

251

959

307

5

26,012

4,076

21,936

1,076

19,133

278

1,753

2,171

177

246

873

305

6

25,093

4,049

21,044

1,056

18,329

272

1,712

2,196

173

227

830

298

7

24,241

4,024

20,217

1,047

17,607

268

1,645

2,188

166

222

799

299

8월

23,400

3,977

19,423

1,028

16,875

265

1,626

2,153

158

223

764

308

고용

단절

(1→8)

11,569

393

11,176

270

9,118

24

1,189

112

77

22

792

9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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