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증거 없다’ 믿으라는 건가요
가점 부여 등으로 좁게 해석했나
학종에서 고교등급제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 믿으라는 건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13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감사해보니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교등급제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정황이 발견되어 이번에 집중 조사하였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유형을 우대하였다고 판단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가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진행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를 좁게 바라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가점 부여는 2004년 3개 대학이 적발되었을 때 방식이다. 십수년 전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겠는가. 강산이 바뀐 만큼 방법도 진화했을텐데, 감사는 예전 방식에 한정한 것 같아 아쉽다. 더구나 학종은 정성평가라서 가중치 부여 확인은 애초부터 무리일 수 있었다.
증거 없다는 발표로 도리어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고,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치다.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고교등급제가 없는데 어떤 제도를 폐지한 셈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고교등급제의 유형들을 정비하기 바란다. 가점이나 감점을 주었느냐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규정하였으면 한다. 일반고 학생을 뽑아야 하는 전형인데, 학교가 담합하여 일부러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한 다음 특목고 등 특정 유형 학교의 학생들을 뽑았다면, 고교등급제인가 아닌가? 당사자가 아닌 과거 졸업생들의 진학 실적을 활용했다면, 고교등급제인가 아닌가?
교육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