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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탈탄소] [에너지전환 1] 장혜영 의원, 최근 5년간 시중은행 해외석탄발전 대출 2,000억원 넘어


10.5일()  담당: 김진욱 보좌관 02-784-1846, 010-4939-7274


 

최근 5년간 시중은행 해외석탄발전 대출 2,000억원 넘어 
 

총 8개 사업, 3개 국가에 2,044억원 대출 약정, 1870억원 실행

우리은행 879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837억원)·신한은행(328억원) 순

HSBC·GPFG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대출·투자를 회수·중단

장혜영 의원 "해외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 자초 즉각 회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5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2,0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중은행은 약정금액 중 1,870억원을 실행했다. 이는 수년전 부터 글로벌 대형 금융사와 연기금 펀드 등이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철회·회수하고 나선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석탈발전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즉각 관련 여신을 철회·회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 3곳이 총 3개국 8개 해외석탄화력발전사업에 총 2,044억원을 대출약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실행금액은 1,869억원이다. 해외석탄화력발전에 가장많은 대출을 약정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인도네시아 Cirebon2·베트남 응이손2·호주 Worsley·밀머랜 등 네 곳에 총 총 879억원 대출을 약정하고 732억원을 실행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베트남 Mong Duong·호주 Millmerran·Loy Yang B 등에 837억원을, 신한은행도 호주 석탄화력발전소에 328억원의 대출을 약정하고 각각 837억원·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 현황

은행명

PF명

대출

대출약정일

약정금액

(억원)

실행금액

(억원)

신한은행

호주 석탄복합화력발전소 PF

2018.03.26

328

300

우리은행

호주 Worsley 석탄발전소 리파이낸싱 (AUD)

2018.03.27

336

308

호주 밀머랜 석탄화력 발전사업 리파이낸싱 (AUD)

2018.06.15

194

184

수출입은행보증부 인도네시아 Cirebon2 석탄발전사업 (USD)

2019.06.20

269

160

베트남 응이손 2 석탄화력발전사업 (한전보증부 EBL)

2018.04.30

80

80

하나은행

베트남 Mong Duong 석탄화력발전사업

2016.04.27

272

272

호주 Millmerran 석탄화력발전사업

2018.06.13

295

295

호주 Loy Yang B 석탄화력발전사업

2018.11.12

270

270

자료: 금융감독원,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

 

3. 이는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대출 및 투자를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한 유럽계 은행 HSBC나, 세계 최대 연기금 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 등이 석탄을 채굴하거나 석탄을 이용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비춰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탈석탄 기조에 우리 시중은행 들이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GPFG는 지난 2017년 3월 석탈화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전력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4.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탈석탄은 더이상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해외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수익률 때문에 국제 사회로 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국내 지자체 들도 금고 선정에 있어 '탈석탄' 기준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처럼, 석탄발전지원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며 "시중은행 들은 즉각 해외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여신을 회수해야 하며 정부도 국책금융기관을 동원해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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