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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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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대책, 플랜B 아쉽다
오늘 발표는 11년전 신종플루 때 방식과 비슷



수능 대책에 플랜B가 아쉽다. 

교육부는 오늘, 코로나19 관련 수능과 대입의 방역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수능의 경우 △확진자는 병원,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일반시험실 규모를 24명으로 바꿔 시험장 및 시험실 확대 등이 골자다. 대학별 평가는 확진자 응시제한과 자가격리자 권역별 응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능은 11년전 방식과 유사하다. 201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있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책으로 분리시험실 및 병원시험장 설치, 시험장에 의료진 배치, 지속적인 발열검사 등을 내놓았다. 11년 전에는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오늘은 별도 시험실와 별도 시험장인 것이다. 

이 방식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신종플루와 코로나19는 다르기에, 안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하반기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방안인지 미지수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많아질 경우에도 오늘 발표처럼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을 염두에 둔 플랜B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지역에 확진자 폭증하면 어떻게 하나, 합숙하는 출제진 중에서 확진자 나올 경우 어떻게 하나 등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전염력 강하고 불확실성 큰 만큼 상응하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발열자가 나와도 시험 중단 없이 끝까지 문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입시공화국의 면모는 씁쓸하다. 감염병 상황에도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여전히 한날 한시에 한 줄 세우기 시험을 보는 점은 안타깝다. 

해는 별도 시험장과 별도 시험실 그리고 예비문항 등 플랜B라고 해도, 차제에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한날 한시에 꼭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여러 번 있는 시험, 한 문제 틀리면 큰 일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시험, 줄세우기 아니라 목표에 도달했는지 살피는 시험, 남과 다투기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는 시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다. 고교서열 해소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평가체제의 개편도 차근차근 추진하기 바란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비상근무에 여념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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