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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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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등 교육분야 지표, 좋은게 없다
아침결식 증가.. 9시
등교 정책효과 다했나

학생건강에 관한 2가지 통계가 우려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학생건강 포함하여 교육분야 수치 중에서 좋은 것을 찾기 힘들다. 씁쓸하다.

교육부는 오늘 22일,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키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과체중이나 비만인 학생은 증가했다. 아침 결식, 패스트푸드와 라면 섭취는 늘었다. 운동은 감소세다. 우리 자녀들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 건강에 관한 또 다른 통계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같은 흐름이다. 아침결식의 경우 2014년 28.5%에서 2015년 27.9%로 잠깐 감소했을 뿐, 그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에는 30%를 넘어섰고, 2019년은 35.7%를 보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하였는데, 아침식사 관련 효과가 다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때다. 

교육부 또한 자신들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생건강 통계 2가지 모두 수치가 좋지 않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등 정신건강 수치도 안 좋다. 교육의 다른 통계치들 역시 마찬가지다. 사교육비, 기초학력, 학교폭력 등 대표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괜찮은 것을 찾기 어렵다. 

교육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학생들의 생활이나 건강은 나빠진다면 슬픈 일이다. 교육분야 통계들을 의례적인 수치 그 이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뒤돌아보기 바란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참고] 아침식사 결식률(%)

 

14

15

16

17

18

19

전국

28.5

27.9

28.2

31.5

33.6

35.7

서울

28.9

27.9

27.7

31.7

32.6

36.3

부산

28.0

27.8

28.8

30.6

34.0

34.8

대구

25.3

26.8

28.1

29.9

33.3

33.1

인천

29.6

30.3

28.0

32.9

34.6

35.9

광주

28.4

26.1

29.9

32.2

32.4

35.7

대전

28.1

24.7

28.2

31.6

32.3

35.8

울산

26.9

27.0

23.3

29.8

33.7

33.9

세종

-

25.8

22.6

27.5

31.3

31.6

경기

29.3

28.6

28.8

31.9

34.4

36.4

강원

26.6

24.8

26.0

34.7

34.2

33.5

충북

27.5

30.5

25.9

31.3

35.7

34.6

충남

29.4

26.4

29.7

30.3

32.3

36.2

전북

30.1

30.8

30.7

31.6

36.7

39.1

전남

30.4

28.3

28.1

30.1

35.2

36.5

경북

27.5

27.6

26.1

32.0

30.5

35.2

경남

27.0

26.6

29.7

31.1

31.9

34.9

제주

29.7

25.8

27.3

29.2

33.0

35.0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매년 6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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