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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4.0

  • [1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뉴스레터 ⑧] 여성과 노동(신경아), 지역정치 및 성인지 예산(이소헌)

지난 2월 16일 토요일,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학기 4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수강생들은 서로의 근황 및 정당연설회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주차 첫 번째 강의는 신경아 교수님의 ‘여성과 노동’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은 ‘여성 우대’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써서는 안 될 이야기가 여성 우대 정책이에요. 왜 여성 우대해야 되나요.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의 오해를 만들고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여성 혹은 성평등 이라고 하는 것은 우대나 이런 것과 다릅니다.”

 

교수님은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으로 사회 규범에 따른 성별 차이 인식,
노동시장과 개인의 연결, 돌봄 노동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본다는 건, 성별 차이가 있죠. 성별 차이가 노동 영역에서 차별이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죠.
그런 현상에 대해 원인에 대해 우리가 알고 구조를 탐구해서 결국은 바꿔 나가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노동 시장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에요.
노동 시장과 개인을 함께 인간의 삶의 맥락이라고 지평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영역. 신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누군가와 함께 서로 돌본다는 거죠.
돌봄 노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허드렛일, 집안 일,
여자가 하는 일 정도로 폄하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이어서 노동이라는 것이 임금노동에 국한돼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성학자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지금 까지 노동운동에서는 임금노동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그것만 가지고 사고를 해왔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남성, 젠더 관점에서 보면 남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남성적 시각이죠.”

 

“인간은 혼자살 수 없어요. 밖에 나가 돈 벌 사람은 집에서 누군가 그 사람의 의식주 돌봐줄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 하는데 현실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어 남성들도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누리면서 함께 차별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성들이 언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가. 2010년 까지 1순위는 결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여성들이 적응 못하니까 나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어? 아. 그러면 나와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육아휴직 쓸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여자들만 차별할 이유 없어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싫을 거예요. 1년씩 나간다 하면 누가 좋아요. 근데, 어차피 다 쓰는 거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은 수강생들에게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다르게 보는 것도 극복해야 할 인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에서 평등을 위한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성별로 직무가 분리된 것을 해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직무 분리를 해체해 나가는 것. 반드시 해 주십시오.”


교수님은 두 사람이 다 일을 하고 함께 돌봄을 하는 스웨덴 모델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젠더 관점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 갖고 있는 그 부담,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 방법은 여성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거예요.
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손 붙잡고 남성이 위에서 그냥 ‘넌 내 하녀야’ 가 아니라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면서. 이것이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소헌 전 의원님의 ‘지역정치 및 성인지 예산’입니다.
먼저 성인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있지 않은지,
성평등 정책이 왜 우리 시대 대세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한 주요 일간지가 국민의당의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한 논의를 '성인잡지'로 잘못 보도했고, 이튿날 정정보도가 있었죠”

 

“사실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여성 대학 진학률이 더 높거든요.
여성이 거의 70% 되는데 남성 그것보다 약간 적어요.
그럼에도, 경제활동 진입률 봤을 때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성의 경제 진출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넘어서 경제 지표를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국제통화기금 총재 발언을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한국은 10%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해 보여주는 거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통계들 제시 됐던 거죠.”

 

이어서 기초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인지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성인지(젠더) 감수성이 대체 뭐냐. 사회에서 남자와 여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해진 조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게 구성 되어 있죠. 사회의 특정 제도나 정책에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특정한 성 역할 고정 관념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념 설명 후,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성인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여성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에서 ‘여성 개인 문제 아니다.
구조적으로 성평등 정책 실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전환 하는 거죠.”

 

“성인지 정책이라든지 여성 성평등 정책과 관련돼서 용어들 복잡하고 입에 안 붙고 낯설 겁니다.
워낙 그게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 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의원님은 성인지적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켜낼 것인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인지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강의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 수강생들은 조별 토론에 임했습니다.
열정만큼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 정리한 의견을 짜임새 있게 발표 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1분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드백을 주고 받으며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주차 교육은 돌아오는 주말 1박2일 연수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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