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토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4학기 1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유진 선생님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입니다.
선생님은 기후변화 문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누적 탄소 배출량 1위인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불이행 결정을 비판하셨고,
본질적으로 에너지 환경을 변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석탄을 언급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석탄 투자 막아야 된다. 그런 흐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의 압박을 해서 석탄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해외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에너지 전환을 시작했고, 기존 에너지 사용을 중단함으로 생겨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더디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이번 강의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 이번 정부가 놓친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의 구조의 전환이고,
일자리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그 산업에 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연구 인력부터 시작이 이뤄지고,
상당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산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의 패착은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리고 그 전환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획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전환 선언 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독일, 영국도 에너지 전환 준비하는 그룹 만들어서 전환 기획, 법과 제도 어떻게 바꾸고,
인력 어떻게 양성한 계획 따로 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획들 제대로 준비 못 했죠."
 

선생님은 덧붙여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 현재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으로 바꿔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지속해야 하며,
그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후변화는 한국에서 안 먹히는 이슈로 보도 될 것인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먹히든 안 먹히든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정당들이 있고
이 이야기해야 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줄이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압박 커질 수밖에 없으며,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산업의 문제로도 다가오고 일자리 문제로도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건 그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
한 편으로는 고용과, 노동과 에너지 산업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도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토론에 임하는 수강생들의 자세는 여전히 진지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조 구성원들의 생각이 잘 정리된 결과물을 만들어낸 후 발표하는 것으로 교육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3월 30일 일정은 4월 3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창원 성산 선거 유세 지원입니다.
뜨거운 유세 현장에 수강생들이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창원에서 돌아오는 대로 그 날의 열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