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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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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3차 추경 심사기간 연장해야… 7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부처 보고도 건너뛴 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4시간 만에 감액 심사를 마치기도 했다. 무려 35조의 추경안이 사실상 ‘무심사 통과’한 것에 정의당은 유감을 표하며 심사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가장 중요한 헌법 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제출 추경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한참 부족하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필요한 SOC 사업과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 등은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당이 정부 추경안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한 것으로 ‘부실 심사’, ‘깜까미 추경’의 오명을 씻기 힘들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3차 추경 심사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추경의 속도만큼이나 내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통합당은 이제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21대 국회의 첫 번째 성적표임을 교섭단체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7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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