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 원, 2018년 4,343억 원, 2019년 8,508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집행률도 3.2%(2017년), 11.1%(2018년), 14.6%(2019년)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또한, 집행률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수도 44개(2017년), 62개(2018년), 102개(2019년)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였고,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한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 추경 편성 사유를 들었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참조) 예컨대,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 원뿐이었고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쳐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추경예산을 편성·확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되었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국회심의는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6. 또한 “결국 부처 세부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사업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정부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애초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이번 3차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끼워져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여당의 졸속편성 및 심사로 강행된 이번 추경이‘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

 

<참조자료>

- [표3] 2017~2019년 추경 예산 사업 중 추경 편성 목적 사업 중 집행률 저조 대표사업

<참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