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3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파행 관련)

어제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첫 번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빈틈투성이’ 국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재중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도 빈 곳이 많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해온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찾아볼 수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띄운 21대 국회지만 이곳저곳 구멍이 뚫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빈틈이 ‘씽크 홀’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 보이콧이 국민이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통합당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교섭단체의 균형이라는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거대양당 중 어느 한 쪽이 저항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극적인 합의 또는 야합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밸런스 붕괴’가 온 21대 국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이전과 같은 전술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20대 국회 내내 자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의 국정 발목잡기가 오히려 지금 통합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 권한과 관련한 개혁 방안은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갖고도 더 강력한 ‘상원 놀음 플랜’을 가동한 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는 실리도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게 상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만큼의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추경부터 평가의 대상일 것입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은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막상 손에 들어오니 머뭇거린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반환 추경 증액 촉구)

그동안 정의당은 “지금 등록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대학생들의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생색내기 정도의 찔끔 반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학기에 벌어진 등록금 문제를 제 때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3차 추경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과감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한 결과, ‘2천억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2,718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고, 이중 767억 원은 기존 사업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에 대한 복원, 1,951억 원은 한시적인 별도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억지스러운 반대, 또한 정부-여당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전향적인 결정은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 문제의 부당함을 간절하게 호소해온 대학생들과, 정의당의 끈질긴 노력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1억은 등록금 반환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립대 학생들은 1학기에 400만원의 등록금을 냈지만, 같은 기간 동안 100만 원 미만의 등록금을 내 방송통신대학처럼 운영됐다고 말합니다. 분노한 학생들이 2~30만 원 돌려받자고 시위를 하고 교육부까지 국회까지 행진을 하며 간절하게 등록금 반환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반환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합리적인 수준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추경편성 시한을 금요일로 잡았지만, 정의당은 끝까지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통과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300백만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고, 합리적인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3당 토론회 제안)

정의당은 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진보정당 창당 이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굽힘 없이 노력해 온 이유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민주주의, 진정 사람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의지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동입법토론회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서울의 절반 크기인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까지 164㎢에 달하는 면적이 추가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 도시공원이 서서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년 동안 사실상 무대책으로 도시공원을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입니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를 흡수하고 무더운 여름철 평균기온을 4.5℃까지 낮추는 그린인프라로 시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공공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6대 법안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면서 공익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책을 정치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새로운 숲 조성에 앞서 지금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도시공원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보상대상지 매입 등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에 정치권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논란과 복잡한 갈등의 배경에는 극단적으로 왜곡된 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모두 그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을 생존의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정치권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에 가장 앞장서 온 정당입니다. 로또 취업 운운하면서 청년들을 갈라치기하는 얄팍한 정치는 그만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가짜뉴스만 바로잡는다고 절박한 청년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특별한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접할 때였습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당초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이 노동권이자 시민권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통분담을 빌미로 빼앗긴 노동자들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회복하는 데 웬 자격시험이냐면서 취준생들을 비난하고 훈계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떠민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와 정치권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시장논리에 휘둘려 비정규직 남발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하고 부정의한 고용 관행에 청년들을 내몰아 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노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를 대책을 여야정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입법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불공정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쉬운 해고, 2등시민 대우 등으로 점철된 한국형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불공정이 아니라, 지금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공정 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착취를 위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필요에 의한 유연화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을 과감히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3% 청년고용할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청원경찰의 경우 보안요원 1900명이 추가되어 정규직 3300명의 3%인 99명의 청년고용할당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규직화로 인해 정규직 청년고용기회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의당의 공약한 바 있는 3% 청년고용할당을 5%로 확대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셋째,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데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위기의 시민들에게 당장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중층적인 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의당이 제안해 온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가사노동자 고용 위기 관련)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의 고용도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가사노동자단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월평균 수입은 2월 73만2천원, 3월 64만2천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31.6％, 40.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본인이 가계 소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25％에 달했고 본인 소득이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57.8％에 이른다는 결과도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일·가정 양립 사회가 정착되면서 가사노동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11조는 아직까지도 가사노동자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 적용은 뭔 나라 이야기이고 코로나19 지원금 혜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100차 총회에서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무색합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사적 계약을 맺어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영역의 가사노동자는 작년 기준으로 37만 4천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3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해 온 가사노동자에게 당장 국회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의당이 나서서 근로기준법에 마지막으로 소외된 가사노동자를 공식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입법 대안을 찾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점 관련)

어제 집권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를 싹쓸이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의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같은 의사 규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대양당의 상임위 쟁탈전으로 법안과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의사 규칙이 무력화되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대안이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입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집권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하겠다고 시민 앞에 공표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란 상임위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숙의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각 정당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의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국회를 좌우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의 길이 아니라, 검투사들만 활개 치는 검투장형 의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불과 한 달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책임정치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내전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난한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대양당이 만들어갈 맹목적이고 적대적인 대결정치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으로 시민을 지키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정치체제에 맞서는 유일한 제3정당으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고 정의당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각 지대 현장 방문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확진자도 1만2천 명 이상입니다. 최근 한 대구 지역 확진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의 근무공간, 거주공간이 더 넓고 쾌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대책은 감염 예방과 함께 강화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지난 4월,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99.9%가 받았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노숙인 단체와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못 받으니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없거나, 주민등록지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노숙인 중에는 이 제도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 쉼터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폭력 행사자인 가족이 쉼터 생활인의 지원금까지 받은 것입니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 신고 후 쉼터로 오게 됐지만,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아들이 받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의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부친이 받아갔습니다. 장애인 쉼터 생활인은 40명 중 33명만 받았고, 노인 쉼터 생활인은 31명 중 23명, 쉼터 거주 아동은 333명 중 126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은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 것입니다.

8월 중순이면 남은 재난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급된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소비해야 합니다.‘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원금 사각지대, 다음 주는 이주여성 단체를 찾아갑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

우리 시대 청년들은 불평등의 벽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제1야당의 어떤 정치인이 그런 청년들을 정쟁의 도구로, 확보하기 쉬운 자기 지지층으로 알뜰히 활용하는 동안, 집권여당의 어떤 정치인은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 이야기입니다.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유령회사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중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100%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 3천만원의 이스타홀딩스는 40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매입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이스타항공은 노동자들의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의원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의혹이 제기되자 응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번민과 고민 끝에, 자신이 소유한 지분은 회사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주식 매입 자금출처도, 구체적인 지분 헌납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JTBC는 이 의원의 형이 5년 전 선고받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의 형이 자신의 회사에 이 의원의 아내와 아들의 골프코치를 임원으로 채용해서 수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조위원장과 한 통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부대변인 개인의 일’이라고 했답니다.

3년 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 속 ‘내 자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 섞인 물음을 던져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가족이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대 항공사들의 틈을 비집고 저가 항공 시장을 개척했던 당당한 창업자가 부의 세습과 대물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회사 내 보유 지분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 결과 관련)

쿠팡 전국 물류센터 정부 조사 결과, 감염병 방역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크게 문제가 된 작업복과 작업화를 돌려쓴 곳은 11곳이 넘었고, 사업장 방역지침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정부 조사방식도 문제입니다. 26개 물류센터 한 곳당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나마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쿠팡으로부터 한차례 제출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방역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환경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6개 물류센터 중 4곳에 대해서만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3곳을 더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9곳은 쿠팡이 제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덕평 물류센터도 ‘작업화?작업복 등 공동사용’으로 곳으로 지적됐고,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한 곳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식당은 외주업체로, 칸막이 설치나 노동자 밀집 여부만 체크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과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점에서 노동보건전문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쿠팡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근로감독’ 입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