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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등교개학, 입시위주의 관점만.. 안타깝다
    정시수능 확대 비해 논술 소폭 감소 \"유감\"

“등교개학, 입시 위주의 관점만.. 안타깝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상무위 모두발언
정시수능 확대 비해 논술 소폭 감소 “유감”


 

초중고 등교개학과 관련,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입시 위주의 관점 아니라 방역과 안전 그리고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등교개학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였다. 박 의장은 “오늘 정부가 시기와 방법을 발표한다”며, “방역과 안전 그리고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었다. 

이어 “시기는 황금연휴 방역 성적표가 나온 다음이 적절할 것 같다”며, “일각에서 11일 등교 이야기 있지만 코로나19 잠복기 생각하면 11일은 이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 우선 고려’에 대해서는 “부모개학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부터 하는 방안이 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실습수업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총리께서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관점만 말씀하신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순차적 개학을 하되, 누구부터 할 것인지는 입시로만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하여 박원석 의장은 “정부가 오늘 결정을 발표하면서 방역, 안전, 교육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대입 정시수능 확대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서울 16개 대학을 필두로 정시수능이 확대되었다.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분간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 사교육 밀집 지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리고 “수능은 확대되었는데, 정부가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폐지를 유도한다던 논술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16개 대학은 10.5%에서 8.5%로 그나마 2.0% 포인트 감소했지만, 전국 대학은 3.21%에서 3.19%로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술 폐지 등 대입전형 단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박원석 의장은 “공약도 국정과제도 아닌 수능 확대는 심혈 기울이면서 공약인 대입 단순화를 등한시한다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붙임 1. 5월 4일 상무위 모두발언
       2. 정시확대 발빠르게, 폐지한다던 논술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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