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목포시 총선후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3가지 긴급 제안 진행

1)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직접 지원 필요

2)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빠르게 집행. 심사가 끝난 대출은 3월을 넘기지 말아야.

3) 소상공인 줄부도 우려, 별도심사 없이 만기 도래한 수표 및 어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시행

1.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21대 목포시 총선 후보인 윤소하 의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하여, 정부에 긴급제안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긴급제안>

1) 코로나19 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필요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삭감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빠른 집행 필요, 만기 도래한 수표 및 어음 갈아탈수 있는 대출 시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관련 이미 신청을 하고 심사가 끝났지만 정부 자금 지원이 늦어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의 매출이 30%이하로 떨어진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과 월세등을 내야하는 3월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출 요구가 들어오면서 즉각 집행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미 대출 심사가 끝난 경우 3월말 전에 무조건 집행되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줄부도 우려, 만기 도래한 수표 및 어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시행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가계수표와 어음 때문에 집단 부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3월 말에 만기도래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해 별도 심사없이 이를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 윤소하 후보는 3가지 긴급 제안을 발표하고, 국민은행등 은행권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했으며,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등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3. 긴급제안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2020년 3월 27일 (금)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