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저신용 중소상공인 등 경영안정대출지원 필요

 

이정미, 저신용 중소상공인 등 경영안정대출지원 필요

학원·주민센터 강사 등 자유직업소득자 휴업기간 지원 절실

 

- 코로나사태 정부지원대책 저신용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겐 공염불_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불가로 사업유지 어려워

- 학원·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자유직업소득자, 노동관계법령 적용 안 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각지대_생계 위협 심각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낮은데다 그 마저 끊겨, 지자체 강사 휴업기간 지원 필요

-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같이 인천도 대책 강구 필요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의 정부 정책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지원과 학원·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학원 휴교·휴원과 불경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도 저신용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막혀있고 프리랜서 지원대책이 없어 정부지원대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저신용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학원·주민자치센터 강사들에겐 정부지원대책 공염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대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시 대출혜택을 늘렸으나 저신용 사업주에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어려워 이 지원대책을 정작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원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휴업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신분이 자유직업소득자이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센터 강사 끊겨 생계위협, 강사 수당 현실화와 지자체 지원 필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은 평소 강사수당이 적은 수준인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협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산 범위내 지자체가 강사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규정과 물가인상 및 강사수당 현실화 요구에도 지난 10년간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는 대부분 3만원 수준이고 연수구 33천원(2020년부터), 부평구 2~4만원, 옹진군 5만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강사비도 문제인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상에도 빠져 이중고에 처해있다.
 

○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주목 필요

한편 경기도는 201910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에 적용 제외 된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인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과 피해예방, 구제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중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업유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고, 학원·주민센터 강사 등 사업소득자(프리랜서)들에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다.”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지원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