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코로나19 추경/소수정당 진출 돕는 공선법 개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코로나19 추경/소수정당 진출 돕는 공선법 개정안 통과 관련


■ 미통당 어깃장으로 민생복구에 한참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2차 추경 당장 준비해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긴급복지 2천억, 재난대책비 4천억,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2백억 등 직접지원 성격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 1조원,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예산 844억, 영세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320억, 긴급복지 제도 예산 2천억 원 증액, 의료 인력지원 및 음압병실 확충 554억 증액 등 정의당의 주장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그 규모나 내용은 도산 위기에 몰린 자영업과 제조업, 일거리가 끊긴 일용직·플랫폼·배달·운송노동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애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자체가 위기 극복보다는 매년 반복되던 경기부양 성격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를 심사하는 국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했지만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특히 감세 카드를 들이밀고,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증액을 극구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결의안에 미통당이 합의한 것도 결국 민생은 말로만 떠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했다.

아직 위기극복의 기회가 닫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직접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을 당장 준비해야 한다. 전례가 없다는 핑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만을 보내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국회 또한 전례가 없는 직접지원을 강하게 피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미래통합당은 특히 명심하기 바란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 소수정당 진출 돕는 공선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정치개혁 거스르는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다.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 다채로운 국회를 위해 노력해온 정의당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에 이어 이번 공선법 개정안까지 이어진 것이다.

반면 어제 국회에서는 소수정당의 진출 등 정치개혁의 취지와 정반대의 광경도 벌어졌다. 먼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미래통합당의 뜻과 다르게 결정하자 미통당은 소위 ‘한선교의 난’을 진압했고, 미한당은 오늘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겠다’던 민주당은 성소수자를 ‘불필요한 논쟁거리’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명분마저 버렸다. 비례용 위성정당과 관련하여 한 편은 대놓고 법을 어겼고, 한 쪽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거대양당의 탐욕에 국민이 선택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을 닮은 다채로운 국회’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의당만큼은 정치개혁의 길을 갈 것이다. 어떻게든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수구세력의 뻔뻔함,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우고는 소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민주화 기득권 세력의 오만한 모순을 뚫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다. 정의당은 노무현 정신과 노회찬의 꿈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