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공약

  •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3.11)
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자영업자를 지키고 골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과 상점을 찾는 발길이 끊기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공약 발표에 앞서 정부에 자영업자 비상대책으로 자영업자 568만 명 중 소득하위 절반인 284민 자영업자에게 총 1.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확대와 같은 간접 금융 지원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정의당의 총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취업자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있어 실핏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창업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어려울 때 기댈 곳을 찾기조차 힘듭니다.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넘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각종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공공 배달앱 지원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등이 밀집된 구역을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최초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통시장 외 상점가를 포괄하는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를 9조원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15조원 규모의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3조 원을 배달앱 시장이 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인 지역별 공공 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기업의 꼼수 출점을 막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영화관, 의류점, 음식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도심에까지 진입하면서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브랜드와 같이 실제로는 대기업 산하 유통업체이지만, 지역 중소상인단체들과의 사업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생협력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꼼수 출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겠습니다. 매장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시행규칙 중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가맹점주 수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에 대항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이 미약하여 가맹본부의 갑질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경우 가맹점과 달리 단체설립에 관한 조항조차도 없어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의 경우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대리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임차상인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이 보장되지 않고,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영업 폐업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료가 급등하여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순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폐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철거, 재건축 등을 빌미로 한 임차인 퇴거 및 권리금 회수를 막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여 해당 상가를 다시 지역 자영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혜택을 자영업자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만 가입이 허용되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지원하며, 현재 12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7%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양극화의 민낯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제일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가 희망과 활력을 찾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1일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첨부 : 중소상공인 공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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