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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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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비해 개학연기 검토 시작하기를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나왔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월 신학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방역 잘 해왔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교육당국은 만약을 대비하여 유초중고 개학연기 검토를 시작하기 바란다. 

위기 상황에서는 휴업 결정을 학교에 맡겨서는 안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세요’는 ‘학교에 부담과 책임을 안겨주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학교에 맡기는 경우, 학교마다 다른 경우, 학교와 학원이 다른 경우야말로 부적절한 대처의 3대 사례다. 

위기 상황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통일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다. 

그런 만큼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했다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휴업 기준 및 절차 등에 입각하여 개학연기 검토에 착수했다가 상황이 되면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바란다. 

투명한 정보 공개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제대로 제공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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