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무급 휴직 통보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20년 형에는 못 미치지만 1심보다는 늘어난 형량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BBK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희대의 금융범죄자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체현했던 이가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집권기는 그야말로 도덕 따위는 내던진 탐욕의 폭주 열차와 같았다. 다스 문제뿐만 아니라 사자방 비리로 종합되는 재정 파탄과 환경 파괴 등은 대한민국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 왔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판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재판 소송비용을 삼성이 뇌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 이에 대한 심판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무급 휴직 통보 관련

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미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사실상 허울좋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해 사시사철 헌신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관철시키려는 질 낮은 협잡일 뿐이다.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는 불손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주한 미군은 자국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는만큼 미국측이 누리는 안보상의 이익 역시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코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주한 미군은 전략상의 이익 이외에도 대한민국 영토를 점유하면서 누리는 유무형의 부가적인 이익이 매우 크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항목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항목에 맞지 않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맞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 미국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을뿐더러 현재 수준의 분담금도 우리나라가 더 과중하다는 평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미국은 더 이상 비신사적인 태도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맹의 한 축에 걸맞은 태도로 분담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