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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본부,‘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응답하겠다.
[논평] 여성본부,‘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응답하겠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1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한 악질적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규모가 수백, 수천 명이고,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거나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이제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심사하게 된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인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산업은 성폭력의 무기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3월, 윤소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디지털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미투가 시작된 이래 국회에 수없이 발의된 미투 법안 대부분이 그러하듯, 20대 국회 임기가 3개월 여남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2월 중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서둘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국회에 바란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무수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입법을 준비하겠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에 임했듯, 정의당은 처음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1호 청원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응답하겠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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