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 사라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입법

- 왜곡되고 빛바랜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사업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신기술 신산업 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의 중심기조였던 ‘소득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사라진 것이다.

공공부문에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흔적조차 없다. OECD 평균(약 20%)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준(약 8%^)을 개선하여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초심이 흔들린 것이다.

민간부분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없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까지 제도화를 약속한‘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가운데 내놓은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는 이미‘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공동이익추구, 노동존중에 기반 한 노사정대화’등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작년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주 52시간제 시행’은 이미 시행령으로 확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계속 추진 계획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이미 심하게 왜곡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등의 확대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장시간 노동의 강요일 뿐이며, 노동시간에서조차 차별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가졌던 사회적 대화 역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선별채용과 자회사 도입 등 여러 과정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이미 그 취지가 퇴색된지 오래다.

정의당은 ‘노동존중’이 사라지고 ‘친 기업’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등의 중단 없는 추진,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 있는‘사회적 대화’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시행,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활동 및 4대 보험 가입 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전태일 3법’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승리를 통해‘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