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본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논평] 여성본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성착취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든 것이다. 웹하드, 카톡방에 이어 이제는 텔레그램 비밀방이다. 가해자는 트위터 해킹코드를 통해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로 협박하고 고문에 가까운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며 해킹으로 인한 성 착취가 시작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불안함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n번방’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자 일반 여성들에 대한 영상들도 유포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고발 이후에도 여전히, 틈새를 노려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혹할 뿐이다. 

정의당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텔레그램 서버가 국외에 있고, 보안이 강력해서 어렵다는 경찰의 답은 무책임할 뿐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으로 국제 공조를 해왔던 ‘다크웹 사건’과 같이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사후적 대처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메신저 등을 먼저 찾아내 유통을 앞장서 적발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성착취 미디어를 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계정을 신고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에 맞서 용기낸 여성들이 국가의, 정치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에 지지를 보내며 정의당 역시 고통받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써 정치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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