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각 정당의 반복된 장애비하 발언 – 근본적 가치의 문제

2020년 신년 초부터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장애계의 우려가 깊어진다. 지난해에도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하여 장애계에서는 논평, 기자회견, 항의시위 등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 바가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으니 의지가 더 강하다는 말을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라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거듭된 장애인 차별 발언은 매우 놀랍다. 지난해에도 이미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고, 장애인인식개선센터 이사장을 영입한 당 대표의 “정상적”, “선천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장애인이다”라고 다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장애인 차별 발언을 비판하는 글에 장애인 차별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 차별 발언이 반복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 언어는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철학, 신념, 가치가 담겨 있는 의사표현이다.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의 당 대표와 당 대변인의 장애인 차별 발언은 그들이 속해 있는 정당과 그들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공감하려 하지 않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시혜적 관점의 가치관을 가질 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 장애극복논리와 함께 반복적인 장애인 차별 발언은 장애감수성의 문제이다. 2020년 시작부터 정치권은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반복된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의당은 창당 때부터 장애평등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의 장애평등교육 주제는 혐오·비하발언과 장애감수성이었다. 

각 정당의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위원회는 내부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 내부에서부터 이와 같은 비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길 바란다.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과 극복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
각 정당의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발언에 침묵하지 말라!
각 정당은 장애인 차별 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2020년 1월 16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