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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미래를 못 보고 갈 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를 못 보고 갈 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상황 돌파’라는 명목으로 민간·민자·공공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은 미비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건설 SOC 투자, 규제 완화 등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다.

 한국 경제에 불평등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불평등 문제 해소보다 기업 투자 지원, 관광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체질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과 대처가 너무나 미흡하다. EU 등 세계 여러 나라는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로 재생에너지 전환 등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의 한정된 내용만 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 활성화, 경제 체질개선 등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여전히 포함된 점도 큰 문제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데이터 규제완화 등 섣부른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위험한 정책이다. 정의당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함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한국 경제환경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 경기 침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후위기 등 여러 난제로 둘러 쌓여있다. 정부가 할 일은 철 지난 단기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집권 초기에 밝혔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최예지 정책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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