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상남도가 11일(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도·농간 의료복지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상태 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이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계획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진주권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은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으로 인한 지역의 공공의료공백을 매우고 경남도정의 퇴행을 바로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를 “박정희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지사가 중단했던 무상급식을 넘어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자는 법안까지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눈속임일 수 있으나, 보편적 복지 강화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와 경상남도는 아직 책임의료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내실 있게 진행하되, 진주권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