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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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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계획 환영하지만 한계 존재"


일시 : 2019년 11월 7일 오후 03시 3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특권학교 일괄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뒤늦게나마 정부가 국민들의 기득권 타파,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를 수용하고, 특권학교 폐지를 결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번 방안의 한계점 또한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25년 전환 시점은 지나치게 멀다. 이미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는 그 재지정 기간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정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주면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는 순차적으로 바로 전환해도 된다. 무엇보다 2022년 대선에서 특권학교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특권교육 부활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많은 부분에서 특권학교에 비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교육환경 개선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 일반고에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

셋째, 국제중학교 또한 특권학교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폐지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정부는 조속히 국제중학교 폐지도 결단해야 한다.

이번 방안에는 진로교육·맞춤형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정시수능 확대’라는 단편적인 대증요법을 넘어, 교육구조·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정의로운 교육비전을 세워나가길 기대한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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