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학종’ 조사 결과, 수능이 고소득자에 유리… 정부와 교육부, 교육 공정성 높여야”
일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02시 2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일부 고교등급제 실시의혹과 입시부정 사례, 이에 대한 대학의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입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수능 전형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중소도시·읍면동 고교 출신 학생들에게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이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11월에 발표할 대입전형 개편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모배경 요소와 고교등급제 시행 가능성을 없애고, 선발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교과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고와 지방출신 학생,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외고, 국제고를 위한 ‘특권학교 전형’으로 밝혀진 특기자 전형은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교사, 대학입학처장단 등 교육계 전반이 수능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수능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또한 교육계는 우리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육내적 원인진단과 처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당장의 여론을 앞세워 교육현장을 흔들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을 향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