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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917일 오전 0930

장소 : 본청 223

 

 

윤소하 원내대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저는 어제 밤,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한편으로 서글프고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29일 대법원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로공사 사장은 추석명절을 쇠러 사라지고 그곳을 수백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찬 바닥에서 농성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현 정부가 노동현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은 사장이 명절을 쇤다며 직원들은 내팽개치고 사라진 이곳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상징이 될 이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각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한국도로공사의 70%가 넘는 여성노동자들의 수십년 수납노동의 정규직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한당 국회 보이콧 관련)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거부하며 이것이 동의되지 않는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당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머리를 깎든, 단식을 하든 그것은 한국당의 자유지만 국회까지 볼모로 잡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지켜보되 국회는 민생을 챙기라는 추석민심을 실행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입니다. 지금 20대 국회 막바지에 잠자고 있는 법안이 14천 건이 넘습니다. 삭발을 할 정도의 결기를 오히려 국민에게 국회정상화와 민생을 돌보는 역할로 돌리기를 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다시 민생마저 보이콧하는 보이콧 전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당장 그만두기를 요구합니다.

 

 

심상정 대표

(자한당 국회 보이콧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하면서 국회가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 19번째 보이콧입니다. 110석을 가진 제1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걸핏하면 국회 문을 걸어잠그는 것밖에 없다면 이미 제1야당 지위를 스스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임금 주지 말자는 법안에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이콧하는 것입니다. 곧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보이콧하는 것입니다. 조국 퇴진 투쟁이든, 정권 타도 투쟁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한다면 그 어떠한 투쟁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삭발·단식은 몸뚱어리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서 실추된 리더쉽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 관련)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국가정상에게 ‘UN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제안하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국제연합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동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4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 청소년들의 비판을 계기로 125개국 2천여 도시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사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고 정치권은 환경문제를 장신용 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선포를 요구합니다. 이미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프랑스 의회와 포르투갈 의회 등이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를 선포했고, 19개국 1,008개 지역 정부와 의회가 지역 단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권고한대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탄소세와 에너지 세제 개편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영국 의원

(대입제도 개선 관련)

최근 정부가 고교서열체제와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소수의 밀실논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며 공개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해 자유한국당 정부에서 전면화된 특권학교, 자사고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자사고를 영구히 하겠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자유한국당스러운 선언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을 타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율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는 자사고가 법적 기반도 불분명한 채로 시행령으로 만든 제도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제 기득권의 일부분임을 스스로 인정할지, 아니면 교육 기득권 타파에 전면으로 나설지 결단해야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상층계급일수록 정시에대한 선호가 뚜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약자일수록 학종이냐 수능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종이냐 수능이냐의 논쟁에는 상층과 최상층의 계층 재생산 경쟁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배제의 원리일 뿐입니다.

 

한 줄 세우기 공정함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노력이 부모배경이 깃든 대학교 졸업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특성화고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직해 첫 월급 300만원은 받는 것, 경제적 약자와 지방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노동개혁과 함께 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고교무상교육법 처리 관련)

오는 923일이면 고교무상교육관련 법안들에 대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기일이 만료됩니다. 이미 정부 2020년 본예산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비돼지 않은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도 고교무상교육은 그 시행 초기부터 좌초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고교무상교육을 반대해 오다가 2020년 고교무상급식 전 학년 실시로 최근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고교무상교육 전학년 전면 시행은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923일까지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2020년 고교무상교육 전 학년 실시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김종대 의원

(김순례 병사봉급 비하 관련)

지난 11,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직자들은 전방 25사단을 방문해 확연히 달라진 병영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년 만에 봉급이 20만원에서 54만원으로 올랐고, 지난 4월부터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자율화됐으며 또한 일과 후 외출도 이제는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의 외래진료도 간편한 절차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병영의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혁신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살 위험자’, 또 우울증 환자들의 집단수용소로 알려진 그린캠프입소자가 4,000명에서 2,600명으로 30%이상 감소했고, 병사들간 각종 부조리와 가혹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36%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병영에서 자율과 책임의 의식이 높아지고 병사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병영은 비로소 전근대적인 문화로부터 해방될 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망언제조기김순례 최고위원이 또 다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병사봉급 백만원 시대에 대하여 김순례 최고위원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자면, ‘병사월급 고작 백만원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맞바꾸려 한다’, ‘정의당이 병사를 동물로 취급하고 있다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병사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주장하면 항상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 당의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피부병으로 군대를 아예 면제받았고, 또 김광림 최고위원 14개월 근무한 일병 출신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16개월 근무한 상병 출신입니다. 전방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제대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최고위원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정의당이 아무리 병영문화 혁신을 얘기하고 병사의 자존감을 높이자고 외친다 한들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토론이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전방 위문을 하지 않는 유일한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병사월급 백만원 시대에 대해 특히 김순례 최고위원이 한 말, ‘고작 백만원을 병사들의 자존심과 맞바꾸려 한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고작 백만원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 돈을 착실히 모아서 제대할 때 천만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때 내가 하는 국방임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청년에게 그나마 디딤돌이 되고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주겠다는 이 진정성마저 무참히 짓밟은 김순례 최고위원의 망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청년과 군대에 대한 현실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안보를 입에 담고 사는 한국당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관련)

오늘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조국 장관 출석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장관 출석에 반대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난 4월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경찰 조사조차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59명의 피의자들을 보유한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합니다.

 

어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인지, 언제까지 조국 수렁에서 빠져있을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정국이 온통 조국’, ‘조국’. 참으로 부끄러운 뒤끝정치입니다.

 

조국으로 한 몫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정치적 한탕주의에 민생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삭발도 좋고 장외투쟁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훼방 놓지는 마십시오.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국회는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불법파견 관련)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의 원인은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사측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 사측은 판결을 받은 300명만 직접 고용하겠으니 나머지 1200명은 판결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9년 전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보였던 태도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태도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치러야 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재벌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내에서 톨게이트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무 논의가 없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그저 소음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어찌 노동 존중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재판과는 별개로 불법파견으로 고발되어, 고용노동부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장 소환 조사, 특별근로감독, 행정지도 등 정당한 수사권과 행정권을 발휘하여 불법을 조속히 끝내야 할 것입니다.

 

 

2019917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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