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원,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 2016년부터 문제제기한 설악산케이블카·산양(山羊)조사누락·현지조사표 조작·법정보호종 거짓조사 등 사실로 밝혀져 -
- 이정미의원,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라 부동의 결정은 당연한 것,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6일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멸종위기종인 산양(山羊)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문제, ▲ 유령연구자를 동원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 식생현지조사표의 조작, ▲ 멸종위기종 4계절 조사 산양 여름조사 등 누락, ▲ 아고산지대 1500미터 이상으로 설정한 문제 등이 이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정국에서는, 이 사업의 배후에 문체부 내 최순실 라인으로 지목된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통해 오랜 논란 끝에 마무리됐다. 그 결과 이 의원이 2016년부터 지적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당시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과 식생과 매목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결국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입장을 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해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며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른 부동의 결정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가 드러난 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한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설악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새로운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